돈독(Dondok) 법규 준수 및 책임 범위 안내

제1조 (플랫폼의 법적 지위와 책임 범위)

1. 돈독의 법적 지위

돈독은 크리에이터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콘텐츠 중개 플랫폼입니다. 유료 콘텐츠 거래에서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하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2조제4호 (통신판매중개의 정의), 제20조 제1항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의무)

이에 따라 회사는 유료 콘텐츠의 거래에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내에 표시합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 제1항 (미고지 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 배상 책임)

2. 회사가 책임지는 영역

•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 및 기술적 보안 유지
• 관련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상거래법, 자본시장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로서의 의무 이행
• 자본시장법 준수를 위한 단순 크리에이터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명확한 구분
• 유사투자자문성격의 크리에이터 신청 시 등록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격 확인을 위한 적극적 노력
• 권리침해 신고 접수 시 게시물 검토 및 삭제·임시조치·유저제재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결제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 청약철회 시 법정 환급 기한 준수
• 커뮤니티 건전성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노력
•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 의무 이행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 제2항 단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면책), 제20조의3 제2항 (대금을 지급받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보충적 이행 의무)

3. 회사의 책임 범위 밖의 영역

• 크리에이터가 제공하는 유료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 투자 성과
• 이용자가 서비스 내 정보를 기반으로 내린 투자 판단 및 그 결과
• 이용자 간 또는 이용자와 크리에이터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의 내용에 대한 판단
• 외부 언론사가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정확성 및 신뢰성
•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발행 빈도, 품질, 연속성에 대한 보증
• 이용자가 서비스 외부에서 수행하는 투자 행위

다만, 위 면책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 또는 회사가 관련 법령 및 본 안내에서 정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근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 제7조 (면책 조항의 금지)

제2조 (자본시장법 준수를 위한 설계)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의 취지를 존중하고, 불법 투자자문 행위를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서비스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고: 2024년 1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4년 8월 14일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 영업 금지,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진입·퇴출 규제 강화

양방향 채널 영업 금지의 법적 근거: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1항은 유사투자자문업을 "개별성 없는 조언"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양방향 채널(1:1 채팅, 실시간 Q&A 등)을 통한 유료 자문은 "개별성 있는 조언"에 해당하여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1.4.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

1. 구조적 방지 조치

2. 구조적 방지 조치의 한계

회사의 적극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별 이용자가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자본시장법에 위반되는 행위(불법 투자자문, 허위 수익 인증, 시세 조종 목적 게시 등)를 하는 경우, 그 법적 책임은 해당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AI 기반 콘텐츠 모더레이션 시스템을 통한 위반 게시물 자동 감지
• 이용자 신고 접수 시 영업일 기준 24시간 이내 검토 및 조치
• 불법 투자자문, 리딩방 유도, 시세 조종 목적 게시물 발견 시 즉시 삭제 및 관계기관(금융감독원, 수사기관) 통보
• 반복 위반자에 대한 단계별 제재(일시 정지 → 영구 정지)

다만, 회사의 적극적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모든 위반 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것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용자가 불법 투자자문 행위를 발견한 경우 서비스 내 신고 기능 또는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 피해 신고센터(fss.or.kr)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제3조 (투자 관련 면책)

본 조항은 서비스 이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 서비스 내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이용자 게시물, 뉴스 큐레이션, 유료 콘텐츠 포함)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 판단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이용자의 투자 판단 및 그에 따른 투자 결과(이익 또는 손실)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회사는 투자의 과정과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 유료 콘텐츠에 포함된 투자 관련 내용은 해당 크리에이터 또는 등록 유사투자자문업자 개인의 분석과 의견이며, 회사는 통신판매중개를 담당할 뿐이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 실적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수반됩니다.
• 회사는 등록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나, 해당 자문업자의 투자 성과, 콘텐츠 정확성, 사업 지속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근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 제7조 (면책 조항의 금지)

제4조 (커뮤니티 운영 및 이용자 간 분쟁)

1. 회사의 커뮤니티 건전성 유지 노력

회사는 건전한 금융 커뮤니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비속어 및 유해 키워드 자동 필터링 시스템 운영
• 이용자 신고 접수 시 검토 및 조치 (게시물 삭제, 숨김 처리, 계정 제재)
• 커뮤니티 운영정책 수립·공개 및 위반 행위에 대한 단계별 제재 (일시 정지, 영구 정지)
• 불법 투자자문, 리딩방 유도, 음란물 등 심각한 위반에 대한 즉시 삭제 및 영구 정지 조치
• AI 기반 이미지 콘텐츠 유해성 자동 검수

2. 권리침해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회사(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시조치 요청을 접수하는 유일한 창구이며, 정보게재자에게 직접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임시조치 절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제1항

회사는 법령에 근거한 삭제등의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립니다. 법령에 근거한 삭제등의 요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이메일: nodeopus26@gmail.com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제2항

회사는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임시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제4항

임시조치를 받은 정보게재자는 임시조치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에 재게시(접근 차단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재게시 신청을 접수한 경우 임시조치 기간(30일) 내에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 재게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 양측에 통지합니다.

회사가 위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경우,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제6항

3. 이용자 간 분쟁에 대한 책임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내 게시판에서 이용자 간에 발생하는 의견 대립, 비방, 명예훼손, 개인정보 노출 등의 분쟁에 대해 회사는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며, 분쟁의 내용에 대해 판단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용자 간 분쟁은 해당 당사자 간에 직접 해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관련 법령 또는 본 안내에서 정한 조치 의무(영업일 24시간 이내 신고 처리, 임시조치 등)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5조 (결제·환불·정산 관련 안내)

1. 결제 처리 및 환불 책임의 귀속

• 유료 콘텐츠의 결제는 PG사(토스페이먼츠)를 통해 처리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신용카드 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결제 정보를 직접 저장하지 않습니다.
•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PG사(토스페이먼츠) 시스템 장애, 카드사 승인 거절 등은 회사의 책임 범위 밖이며, 해당 결제 서비스 제공자의 정책에 따릅니다.
• 유료 콘텐츠 거래에서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콘텐츠의 내용, 품질, 환불에 관한 책임은 해당 콘텐츠를 제공한 크리에이터(판매회원)에게 있으며, 환불 관련 문의는 크리에이터에게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의무), 제20조의2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제20조의3 제2항 (대금을 지급받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보충적 이행 의무)

1의2. 크리에이터 후원(도네이션)

가. 후원의 법적 성격

후원(도네이션)은 이용자가 크리에이터에 대한 자발적 감사의 표시로 금전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콘텐츠 접근, 투자 조언, 1:1 상담 등 어떠한 반대급부도 수반하지 않습니다. 후원은 민법상 증여에 해당하며, 유료 콘텐츠 구독(투자조언의 대가)과는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거래입니다.

후원은 유료 콘텐츠 구독 계약상의 대가와 분리된 별개의 거래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01조의2 제1항이 준용하는 제98조 제1항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을 수 없으며, 후원이 구독료를 대체하거나 보충하는 형태로 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거: 자본시장법 제101조의2 제1항 (제98조 제1항 준용 — 계약 외 추가 대가 수취 금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및 감독방안(2021.4.)」 — 광고 수익이나 간헐적 시청자 후원과 같이 투자 조언에 대한 직접적 대가성이 없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

나. 후원 기능의 설계 원칙

돈독의 후원 기능은 자본시장법 준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소통 차단을 위한 메시지 첨부 기능 없음 (순수 금전 후원만 가능)
• 후원에 따른 추가 콘텐츠 접근을 이용약관에 명시하여 금지 (대가성 차단)
• 후원자와 크리에이터 간 1:1 소통 채널 원천차단 (DM기능 미탑재)
• 후원자 뱃지·랭킹은 커뮤니티 내 참여도 표시일 뿐, 투자조언의 반대급부가 아님

다. 후원금 환불

후원은 자발적 의사에 의한 증여이며,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대상인 재화등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제 완료 후 환불이 불가합니다.

라. 후원 한도 및 미성년자 보호

1회 후원 한도는 100만원, 1일 후원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후원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미성년자의 후원은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크리에이터의 후원 관련 금지행위

크리에이터는 후원과 관련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후원자에게만 투자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후원 금액에 비례하여 정보 제공의 강도·빈도를 차등하는 행위
• 후원자 전용 Q&A, 1:1 상담, 투자 조언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 "후원하면 수익이 난다", "후원자에게 확실한 정보를 드립니다" 등 후원과 투자 성과를 연결하는 대가성 표시·광고
• 후원금을 모아 운용·배당하거나, 원금·수익을 보장하는 행위
• 후원이 사실상 구독료를 대체하는 구조로 운영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경우 이용약관에 따른 이용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후원에 대가성이 인정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 규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 근거 없이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크리에이터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본시장법 제101조의2 제1항 (제98조 제1항 준용 — 계약 외 추가 대가 수취 금지), 제101조의2 제2항 (오인 유발 표시·광고 금지), 제101조의3 (필수 고지사항 — 개별 투자상담 불가, 원금 손실 가능성, 유사투자자문업자임을 명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 대법원 2014.5.16. 선고 2012다46644 판결 참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 (후원금 운용·배당·수익보장 구조 방지)

바. 세무 처리

후원금은 크리에이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회사는 수수료 공제 후 정산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3.3%)를 이행합니다.

2. 청약철회 및 환불 원칙

유료 콘텐츠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에 해당하며,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약철회 및 환불 정책을 적용합니다.

가. 청약철회 가능 조건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항제1호 (7일 이내 청약철회), 제17조제2항제5호 (디지털콘텐츠 제공 개시 시 청약철회 제한), 제17조제3항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 3개월/30일)

나. 미리보기 제공 (청약철회 제한에 대한 사전 조치)

디지털 콘텐츠의 열람은 전자상거래법상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하여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회사는 이 제한이 이용자의 청약철회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모든 유료 콘텐츠에 대해 결제 전 미리보기(본문 일부 공개)를 제공합니다.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6항 단서 — 디지털콘텐츠에 대해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청약철회 불가 사실의 표시'와 함께 '시험 사용 상품 제공 등의 방법'으로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

회사가 위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콘텐츠를 열람한 경우에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2항 단서 —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호~제5호 사유에도 청약철회 가능

다. 환급 기한 및 지연이자

회사는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율(연 15%)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8조제2항 (3영업일 이내 환급),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지연이자율 연 15%)

라. 환불 요청 방법

• 서비스 내 '설정 > 결제 내역' 메뉴에서 직접 환불 요청
• 문의 연락처 - 각각의 통신판매자 정보에 필수표기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서면(이메일 포함)에 의한 청약철회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구독 해지

이용자는 구독 기간 중 언제든지 구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 다음 결제일부터 자동 결제가 중단되며, 해지일까지의 잔여 구독 기간 동안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독 기간 중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크리에이터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구독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지·해제·변경도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35조제3항 —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계약 체결을 하게 한 경우, 해지·해제·변경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자동 결제 갱신 안내

구독형 콘텐츠는 이용자가 해지하지 않는 한 매월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회사는 자동 결제 갱신일 7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갱신 예정 사실을 서비스 내 알림 또는 등록된 이메일로 통지합니다. 이용자는 갱신일 전까지 언제든지 서비스 내 '설정 > 구독 관리' 메뉴에서 구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무료 체험 이벤트 관련 소비자 보호

회사는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라, 무료 체험 기간 종료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다음 의무를 이행합니다.

• 무료체험 가입 시점에 유료 전환 일시, 전환 가격, 결제 방법, 해지 방법을 명확히 고지하고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으며, 동의 기록을 보존합니다.
• 유료 전환 2일 전까지 전환 예정 사실을 알림으로 통지합니다.
• 무료 기간 내 해지 절차를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제공하며, 해지를 방해하거나 반복적으로 해지 취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3조제6항 (자동갱신 등에 관한 고지 의무),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유료 전환 전 30일 이내 동의), 같은 법 제21조의6 (다크패턴 금지 — 숨은 갱신 유형).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6. 크리에이터 미활동 시 이용자 보호

크리에이터가 구독 기간 중 콘텐츠를 게시하지 않거나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 콘텐츠 공급 의무는 크리에이터에게 있으며 회사가 콘텐츠 제공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당한 주의 의무의 일환으로 다음 조치를 취합니다.

• 크리에이터가 30일 이상 콘텐츠를 게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채널 구독자에게 알림을 제공합니다.
• 크리에이터가 60일 이상 활동하지 않는 경우, 신규 구독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크리에이터가 90일 이상 활동하지 않는 경우, 연간구독자에 대해 잔여 기간 비례 환불을 검토하며, 크리에이터 정산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7. 정산 관련 원칙

크리에이터에 대한 정산은 다음 원칙에 따릅니다. 상세 사항은 크리에이터 계약(별도)에 따릅니다.

• 정산 주기: 당월 발생 매출을 익월 말일에 정산합니다.
• 환불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이 정산 시 차감됩니다.
• PG사 결제 수수료는 정산 시 별도 차감됩니다.
• 정산 내역은 크리에이터 대시보드를 통해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독 수익과 후원(도네이션) 수익은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제6조 (AI 기술 활용 및 한계)

회사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 AI 활용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지 않습니다. 뉴스 분류는 뉴스 원문 데이터만 처리하며, 이용자의 식별정보는 AI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AI 처리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이용자와 결부되거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결정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미지 검수는 업로드된 이미지의 유해성만 분석하며, 이용자의 식별정보는 AI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분석 결과는 게시 허용 여부 판단에만 사용되며, 이용자 개인에 대한 프로파일링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AI 활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에 따른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거부·설명 요구 권리. 돈독의 현재 AI 활용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음

제7조 (데이터 이용 범위)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마케팅 활용 등 각 처리 목적에 대해 구분하여 동의를 받으며, 동의받은 목적과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공개하는 문서로서, 처리방침의 열람이 개별 동의를 갈음하지 않습니다.

각 문서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집 항목, 이용 목적, 보유 기간, 제3자 제공, 국외 이전 등 처리 현황 공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회원가입 시 동의받은 수집 항목 및 이용 목적
• 서비스 이용약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게시물 이용 범위, 행태정보 수집 등
•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선택 동의한 이용자에 한한 마케팅 목적 데이터 이용

회사는 위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목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이용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의 추가 이용은 관련성, 예측가능성, 정보주체의 이익 침해 여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합니다.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 관련 범위를 넘는 목적 외 이용·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허용하는 근거와 절차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후 처리합니다.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법적 근거), 제18조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조 (각 주체별 책임 요약)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의무·책임),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101조의2, 제101조의3 (유사투자자문업 규율),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신의성실의 원칙), 제7조 (면책 조항의 금지)

제9조 (문의 안내)

본 안내 또는 회사의 법규 준수 활동에 대해 문의가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nodeopus26@gmail.com

회사는 접수된 문의에 대해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칙

본 안내는 2026년 04월 08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안내는 관련 법령 개정, 서비스 변경 등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비스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합니다.

[별첨] 본 안내에서 인용한 법령 목록

이 안내에서 인용한 법령의 조문번호는 아래 시행일 기준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